산업통상부

□ 주요 자원의 안정적 수급 능력을 제고하고, 현재의 자원투입 수준을 유지하며 지속적인 GDP 증가를 달성하는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자원의 “공급-사용-재활용”의 전 과정을 관리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ㅇ 4월 13일, 산업자원부(장관 김영주)는 “국가자원순환기본계획” 수립, “자원순환 통계체제”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원순환 경제사회형성 기본법」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ㅇ 금번 기본법 제정을 통해 자원관리 모니터링 체제가 마련됨에 따라 주요 산업 및 기업의 자원생산성 혁신을 위한 지원이 강화되어 기업의 생산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자원 민족주의의 심화, 원자재 경합관계의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라 자원의 지속적인 가격상승과 수급불안정 요소가 있으며, 자원의 안정적인 수급이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달성하는 필수조건으로 대두되었다.

 ㅇ 2004년 중국발 원자재란 발생시 원자재가격이 급등하였으나, 원자재 수급불안정의 대책으로 가격 모니터링, 수출제한, 할당관세 등 단기적 처방에 머물렀던 것이 사실이었으며, 원천적인 자원사용량 저감과 재활용자원의 이용 활성화를 포함하는 중장기적 대책은 부족하였던 것이 사실이었다.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