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규제 및 경영애로 520 여건 개선검토 착수(9.27)
- 담당자서기웅사무관
- 담당부서산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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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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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9. 26(수) 08:00에 개최된 경제장관간담회에서는 업계에서 제기한 520 여건에 이르는 기업활동애로사항을 검토하고 각 부처가 전향적 자세로 가능한 한 신속히 개선조치를 강구키로 한 것이다.
□ 산업자원부에서는 지난 7월부터 대한상의 등 9개 기관과 공동으로 54개의 민관합동조사팀을 만들어, 전국 400 여개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기업현장의 규제 및 경영애로 사항을 발굴해왔다.
ㅇ 이번에 발굴한 규제 및 애로사항은 수요자인 기업입장에서제기한 문제점들이며 앞으로 재경부 차관보를 팀장으로 관계부처 및 해당부문 전문가가 모두 참여하는 작업반을 구성하여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특히 일선공무원의 비합리적인 업무처리 관행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를 중심으로 우수지자체를 선정, 홍보하는 등의별도계획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며, 내주부터 전체 520 여건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 첨부 : 보도자료 전문
ㅇ 9. 26(수) 08:00에 개최된 경제장관간담회에서는 업계에서 제기한 520 여건에 이르는 기업활동애로사항을 검토하고 각 부처가 전향적 자세로 가능한 한 신속히 개선조치를 강구키로 한 것이다.
□ 산업자원부에서는 지난 7월부터 대한상의 등 9개 기관과 공동으로 54개의 민관합동조사팀을 만들어, 전국 400 여개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기업현장의 규제 및 경영애로 사항을 발굴해왔다.
ㅇ 이번에 발굴한 규제 및 애로사항은 수요자인 기업입장에서제기한 문제점들이며 앞으로 재경부 차관보를 팀장으로 관계부처 및 해당부문 전문가가 모두 참여하는 작업반을 구성하여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특히 일선공무원의 비합리적인 업무처리 관행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를 중심으로 우수지자체를 선정, 홍보하는 등의별도계획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며, 내주부터 전체 520 여건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 첨부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