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원자재 수급불안정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제시된다!

- ｢자원순환 경제사회형성 기본법｣ 제정안 공청회 개최 -

□ 산업자원부(장관 김영주)와 국회환경경제연구회(회장 : 고진화 의원)는 공동으로 5월 11일(목) 14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고진화 의원, 산자부 안현호 산업정책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원순환 경제사회형성 기본법｣ 제정안 공청회를 개최함

 ㅇ 이번 공청회에서 산자부 정동창 산업환경팀장은 「자원순환 경제사회형성 기본법」제정안 주요 내용을 발표하였으며, 환경부 이찬희 자원순환정책과장,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이종영 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하여 자원순환 관련 법체계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음

□ 고진화 의원은 인사말에서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자원관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지속가능한 자원관리를 위해 정부의 역할이 한층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ㅇ 특히 금번 기본법 제정을 통해 자원사용의 원천적 절감과 순환자원 이용활성화를 통해 자원사용으로 인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활 될 수 있는 관리체계가 구축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히고, 국회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표명하였음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