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김영주 산자부 장관은 17일 12:00～13:30, 그랜드 인터콘티네탈 호텔에서 개최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여 "한미 FTA라는 지평위에 있는 수많은 기회들(More opportunities on the horizon with the KORUS FTA)"이라는 제목으로 연설을 하였다.

 ㅇ 金 장관은 한미 FTA를 통한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시장 확대 등 외국인 투자자들의 기회의 확대와 이를 실현해 나가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대해 설명하였다.

□ 먼저 金장관은 한미 FTA는 한국경제가 개방과 “Global Standard"로 나아가기 위해 돌이킬 수 없는 ”자연적 흐름(Natural flow)“임을 강조하고

 ㅇ 한국은 한미 FTA 뿐만 아니라, EU․캐나다 등 세계 주50%;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3pt">과 동시 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으며

  - 이는 한국이 적극적인 개방형 경제로 나아가는 의지의 표명이며 약속임을 밝혔다.

□ 이어서, 金 장관은 고용, 매출 등 한국 경제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 2006년 외국인투자기업 경영실태 조사결과, 국내 기업매출의 12.9%, 고용의 6.1%, 수출의 16.9% 차지

 ㅇ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대표적 애로사항인 노사문제와 정부규제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제시하였다.

< 노사 문제와 정부규제에 대한 金 장관 연설 내용 >

□ 또한, 金 장관은 올해 들어 추진한 우리정부의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노력을 소개하였다.

 ㅇ 먼저,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를 결정하기 이전 단계에서 비용․수익의 정확한 예측이 가능한 외국인투자 사전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 외국인 투자기업의 공정단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국내 협력업체도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가 가능토록 하여, 유통․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