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조세감면확대등 종합적인 경기부양대책 필요(10.23)
- 담당자박태성서기관
- 담당부서산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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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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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의 미국 경기부양대책 동향과 정책시사점을 분석한 산업정책연구 보고서가 10.20일(월)에 발간되었다.
□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이 미 GDP의 1%에 해당되는 1천억불 규모의 조세감면법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ㅇ 이는 부시 행정부가 추진중인 600~750억불의 경기부양계획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서 미 의회의 경기부양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주목된다.
□ 또한, 그 동안 테러사태에 초당적으로 대처해 오던 공화당과 민주당이 경기부양 방안을 둘러싸고 서로 대립중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ㅇ 공화당은 소비진작에 286억불, 기업투자촉진에 705억불 등 1천억불의 조세감면을 골자로 하는 "2001년 경제안전과 경제회복법"을 지난 10.15일 하원의 세입세출 위원회에서 통과시키고 조만간 하원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ㅇ 민주당은 조세감면으로 구성된 공화당 법안에 반발하여 약 1,100억불 규모의 경기부양안(재정지출 2/3, 조세감면 1/3)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