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인터넷 전자상거래 국제논의 본격화 - 10월 EU표준화회의, 11월 OECD컨퍼런스, APEC 정상회의등에서 논의 - 보도일 : 1995.9.5 소관과 : 통상산업부 산업표준과(TEL : 500-2584) 인터넷 전자상거래 국제논의 본격화 --------------------------------- - 10월 EU표준화회의, 11월 OECD컨퍼런스, APEC 정상회의등에서 논의 - ┌───────────────────────────────┐ │ □ 통상산업부「전자상거래추진 사무국」은 인터넷 전자상거래 │ │ 국내외 동향 을 발표함 │ │ - 미국의 입장이 정리되는 97.10월이후부터 OECD, APEC 등 │ │ 에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전개될 예정임 │ │ │ │ □ 통산부는 관련부처의 대응전략을 종합정리하여 97.9월 하순 │ │ 정보화추진위원회에 상정·심의하고, 대사관, 무역관 등을 통 │ │ 하여 국제동향을 신속히 입수하여 사무국 전문작업반을 중심 │ │ 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양자간 협력채널을 통하여 공동 │ │ 대응 노력을 강화할 예정임 │ └───────────────────────────────┘ ┌────────┒ │다자간 국제기구 ┃ ┕━━━━━━━━┛ ○ OECD - 무역위원회, 정보통신위원회,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각종 위원회에서 크고 작은 회의가 연속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97.11월 핀란드 트루크 에서, 미국 Ira Magaziner 백악관 수석자문관을 비롯한 일본 등의 고위공무원 과 업계대표 및 관련국제기구의 장이 참여하는 컨퍼런스가 계최예정임 ○ APEC - 지난 8월 카나다에서 개최된 제3차 고위실무회의(SOM ; Senior Official Meeting)를 시발로 하여 정보기술협정 대상품목의 확대와 인터넷 교역 무관 세화를 연계하여 금년 11월 카나다 정상회의에서 심도있게 논의될 전망임 ┌──────┒ │각국의 동향 ┃ ┕━━━━━━┛ ○ 미국 - 지난 7월1일 기본계획 발표이후 아직까지 구체적인 전략을 내놓지 않고, 내부 적으로 추진체계, 무관세 대상의 범위, 양자간 협의 일정 등에 대한 관련부처 간 협의가 진행중임 - 인터넷 교역 무관세 대상인 컴퓨터S/W, 영화, 음악등이 실물로 수입되는 (delivered) 경우, 그 내용물을 담은 외양(예 : CD, reel tape)도 무관세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음 - 암호화 프로그램 및 기기의 수출입 규제에 대한 연방법원이 위헌결정에 곧바 로 항소할 예정임 ○ EU - 전자상거래 특성상 조세회피 및 탈세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부의 세수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봄 - 일부국가에서는 정보의 최소 거래단위인 bit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는 비트세 (bit tax) 도입을 제안하고 있으나, 미국은 반대하는 입장임 - 전자결제등 전자상거래 기술표준 개발을 위해 97.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