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제2차 기후변화협약 대책회의 개최 보도일 : 1997.9.9 소관과 : 통상산업부 자원정책과(TEL : 500-2732) 제2차 기후변화협약 대책회의 개최 -------------------------------- ○ 통상산업부는 97.9.8(월) 15:00 통상산업부 대회의실에서 한덕수 차관주재로 관계부처, 산업계,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제2차 기후변화협약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음 ○ 동 회의에서 한덕수 통상산업부 차관은 기후변화협약은 이제 단순히 국제회의 석상에서만 논의되는 문제가 아니며, 국내산업계가 하나의 제약 여건으로 받아들여야 할 문제가 되고 있음을 강조 ○ 한덕수 차관은 우리나라는 그동안 철강, 화학, 시멘트 등 에너지다 소비업종 중심으로 매우 빠른 경제발전을 이룩하여, 이에 따른 에너지소비가 불가피 하였으며, - 또한, 향후에도 현재 선진국의 경제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상당기간 경제 발전이 지속되어야 함을 지적하였음 ○ 한덕수 차관은 정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기후변화협약관련 회의에서 향후 에도 상당기간 우리나라의 경제가 큰 제약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협상을 진행 시켜 나갈 것이나, - 향후 우리나라의 의무부담이 불가피할 경우를 대비하여 지금부터 국내적으로 차분히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것임을 지적 하고, 다음과 같은 3대 핵심 과제를 기후변화협약대책회의 에서 논의·수립 할 것을 제시함 ○ 단기적으로는 우선 현재보다 훨씬 강력한 에너지절약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산업정책과 에너지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에너지지 소비형 산업구조로의 구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함 - 또한, 기후변화방지를 위한 노력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함 ○ 동 회의결과 참석자들은 향후 기후변화협약대책회의 산하의 실무작업반 운영 을 통해 위에서 제시된 3대 과제 및 대외협상전략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 수립키로 함 첨 부: 기후변화협약관련 주요국 동향 기후변화협약관련 주요국 동향 1997.9.8 통 상 산 업 부 목 차 I. 기후변화협약 개요......................................... 1 1. 목적 및 경위............................................. 1 2. 협약상의 의무사항........................................ 1 II. 협약관련 동향 및 주요국 입장............................. 1 1. 회의동향................................................. 1 2. 주요국 입장.............................................. 2 3. 주요국 입장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전망..................... 3 4. 주요국의온실가스배출감축대책.............................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