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운드/WTO 각료회의 결과(11.15)
- 담당자박대규 사무관
- 담당부서미주협력과
- 연락처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3,808
- 첨부파일
1. 각료선언문 채택
ㅇ지난 9일부터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현지시간 11.14(수) 18:50(한국시간 11.15(목) 00:50) 각료선언문 채택
* 각료선언문은 WTO의 최고기구인 각료회의에서 회원국간의 합의에 의해 채택하는 문서로, 향후 협상의 범위 및 그 방법, 그리고 분야별 협상의 진행시 구체적 방향을 결정하는 역할을 함
2. 합의 내용(각료선언문)
ㅇ2002년부터 3년간 협상을 진행하며 2005.1.1일 이전에 종료할 것을 명시
* 협상감독기구로 2002.2.31 이전에 무역협상위원회(TNC : Trade negotiations Committee) 설치
- 협상대상 의제
① 비농산물 시장접근, 농산물/서비스 분야 시장개방
② 기존 규범 개정(반덤핑, 보조금)
③ 환경 일부 분야(WTO 규범과 다자환경협약의 무역조치와의 관계 등)
④ 개도국 지원을 위한 이행문제
* 첨부 : 보도자료 전문
ㅇ지난 9일부터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현지시간 11.14(수) 18:50(한국시간 11.15(목) 00:50) 각료선언문 채택
* 각료선언문은 WTO의 최고기구인 각료회의에서 회원국간의 합의에 의해 채택하는 문서로, 향후 협상의 범위 및 그 방법, 그리고 분야별 협상의 진행시 구체적 방향을 결정하는 역할을 함
2. 합의 내용(각료선언문)
ㅇ2002년부터 3년간 협상을 진행하며 2005.1.1일 이전에 종료할 것을 명시
* 협상감독기구로 2002.2.31 이전에 무역협상위원회(TNC : Trade negotiations Committee) 설치
- 협상대상 의제
① 비농산물 시장접근, 농산물/서비스 분야 시장개방
② 기존 규범 개정(반덤핑, 보조금)
③ 환경 일부 분야(WTO 규범과 다자환경협약의 무역조치와의 관계 등)
④ 개도국 지원을 위한 이행문제
* 첨부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