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林 通産長官, 競爭과 協力의 通商政策 强調 보도일: 1997. 9. 11. 소관과: 통상산업부 통상정책과(TEL:500-2389) 林 通産長官, 競爭과 協力의 通商政策 强調 -『\*onequter*97 Korea Summit』기조연설 - 林昌烈 通商産業部長官은 97.9.10(수) 14:00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이 주최하고 OECD 사무총장등 국내외저명인사가 참여하는『97 Korea Summit』 에서『競爭과 協力을 통한 韓國經濟의 汎世界化』주제하의 기조연설을 통해 公正競爭과 相互協力으로 世界福祉厚生이 증진될수 있도록 각국의 노력 촉구 하였다 ┏━━━━━━━━━━━━━━━━━━━━━━━━━━━━━━━━━━┓ ┃ ○연설에서 林 通産長官은 21세기 지구촌시대를 맞이하여 세계의 ┃ ┃ 복지후생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競爭』을 통한 세계경제의 효 ┃ ┃ 율성 증대뿐만 아니라, 선·개도국 모두가 함께 번영할수 있는『 ┃ ┃ 相互協力』의 정신도 존중되어야 함을 강조 하면서, ┃ ┃ ┃ ┃ - 세계 각국이 협력해야 할 핵심분야로서 경쟁·투자·환경등 새 ┃ ┃ 로운 통상의제 논의시 개도국등 각국 경제여건의 고려, 반덤핑 ┃ ┃ 조치 남용등 WTO와 불일치하는 관행의 개선, 원활한 산업구조 ┃ ┃ 조정 촉진을 위한 선·개도국간 기술·자본협력 강화, 지역협정 ┃ ┃ 의 개방화를 통한 세계교역 증진 도모 등을 제시하였다 ┃ ┃ ┃ ┃ ○또한, 세계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후생복지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 ┃ ┃ 해 경쟁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한국의 대외통상정책 방향을 다음 ┃ ┃ 과 같이 제시하였다 ┃ ┃ ┃ ┃ - 금융등 서비스 협상 및 New Round 개최 등 WTO 중심으로 논 ┃ ┃ 의중인 각종 추가적 무역자유화 논의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국 ┃ ┃ 내제도의 선진화 작업도 지속해 나갈것이며 ┃ ┗━━━━━━━━━━━━━━━━━━━━━━━━━━━━━━━━━━┛ ┏━━━━━━━━━━━━━━━━━━━━━━━━━━━━━━━━━━┓ ┃ - 세계경제의 글로벌 추세에 부응할수 있도록 기업의 국제투자활 ┃ ┃ 동을 활성화하고, 이를통하여 무역뿐만 아니라 기술과 자본의 ┃ ┃ 국제적 협력을 촉진해 나가고 ┃ ┃ ┃ ┃ - WTO, OECD등 다자간 무역기구를 중심으로 추진중인 투자· ┃ ┃ 경쟁정책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국제규범제정 작업에 적극 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