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한-EU FTA, 본격적인‘주고 받기식’협상 개시

◈ 산업자원부는 9.14(금) 전경련,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12개 주요 업종별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오영호 제1차관 주재로 제5차 ｢한-EU FTA 민관협의회｣를 개최

 ㅇ이번 협의회는 9.17~21(5일간) 브뤼셀에서 개최 예정인 한-EU FTA 제2차 협상에 앞서 우리측 대응현황 및 협상전략을 점검하는 한편, 인도, 중국 등 기타 FTA 추진동향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되었음

◈ 이날 회의를 주재한 오영호 차관은, 제3차협상 대비 우리측 양허안은 EU와의 차별적인 산업경쟁력, 교역구조 등을 고려하여, 업계와 치열한 고민 끝에 마련한 최선안이라 설명하고,

 ㅇ 특히, 금번에는 우리측이 관심이 높은 주요 품목들에 대한 EU측 개선을 적극 요청하는 등 우리측이 보다 공세적인 입장으로 전환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

 ㅇ이에 따라 향후 한 달 간격으로 스피디한 협상이 진행되고, 본격적인 ‘주고 받기식’ 협상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며, 우리 업계도 거대한 EU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임해주기를 당부

◈ 한편, 오 차관은 선진경제권 및 신흥시장과의 동시다발적 FTA 추진이 개별 FTA 추진보다 더욱 큰 시너지를 가져올 수 있음을 강조

 ㅇ 미국, EU 등 선진경제권과의 FTA는 선진시장에서 우리제품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내 서비스 시장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를 선진화하는 계기가 되며

 ㅇ 인도, 아세안, 중국 등 신흥시장은 상당부문 고관세를 유지하고 있어, FTA를 통해 우리기업들이 거대시장을 선점할 경우 막대한 이익이 기대

   - 특히, 선진국과의 FTA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면, 신흥국으로의 서비스 수출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참석한 업계에서는 본격적인 협상 추진에 있어, 국내 산업 현황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을 재차 강조

 ㅇ 특히, 금번 협상을 통해 관세철폐 외에도 무역구제, 인증제도, 환경규제 등 비관세장벽 완화 등 실질적인 교역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줄 것을 요청

 ㅇ 아울러, EU뿐 아니라 향후 중국 등과의 FTA 추진시기 및 의제에 있어서도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대응책을 마련해줄 것을 희망

◈ 오영호 차관은 앞으로 남은 협상과정에서도 속도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임을 설명하고, 우리 업계의 실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치밀하게 협상을 추진할 것임을 강조

 ㅇ 아울러, 현재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는 한중 FTA 등 여타 FTA에 대비하여서도 향후 업종별 T/F 등을 구성하여 업계 의견을 수렴해나갈 계획임을 설명

    * 한-EU FTA 전문가/업계 의견수렴현황

     - 민관협의회 : 1차(‘07.2.2), 2차(‘07.2.28), 3차(‘07.5.4), 4차(’07.7.12)

     -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 1차(5.17), 2차(7.4), 3차(8.24)

     - 업종별 T/F : 1차(6.18～25주), 2차(8.6～13주), 화학, 기계 등 주요업종별로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