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1. EU 산업이사회는 현지시간 12.5(수), EU 집행위가 제안한 조선보조금 잠정부활(안)을 논의했으나, 회원국간 이견으로 합의하지 못하고 결렬됨

 ㅇ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5개국이 기존의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ㅇ 당초 찬성할 것으로 예정되었던 프랑스가 현행 보조금 지원대상에 LNG선을 포함할 것을 주장하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짐

  ※ EU집행위의 조선보조금 재개(안)
     ·대상선종: 컨테이너선, 석유화학제품선 등 2개 선종
     ·최대한도: 계약선가의 14% (6%이상 지원시 집행위 승인 필요)
     ·적용기간: 2002년 12월 31일 또는 WTO 절차종료시까지
     ·적용요건: 한국 조선소와 경쟁시 지급

2. 이에 따라, 금번 산업이사회에서 조선보조금 재개 및 對韓 WTO 제소건을 확정하려던 EU집행위의 계획은 일단 무산되어, 계속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며,

  ㅇ EU집행위가 조선보조금 지원과 WTO제소 연계방침을 철회하지 않는 한 한국에 대한 WTO제소는 당장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첨부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