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수출입 업무자동화 추진 보도일 : 1997.9.18 소관과 : 통상산업부 무역정책과(TEL : 500-2365) 수출입 업무자동화 추진 ---------------------- ┌────────────────────────────────┐ │ ○ 통상산업부는 수출입 승인기관이 대부분 서울에 소재함에 │ │ 따라 지방에 위치한 무역업체들이 일일이 서울까지 출장을 │ │ 오거나 우편을 이용함으로써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있는 실 │ │ 정을 감안하여 수출입 승인업무를 전산방식에 의하여 처리할 │ │ 수 있도록 하여 무역업체, 특히 지방 중소 무역업체들이 겪 │ │ 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 │ │ │ ○ 현재 수출입 승인업무 자동화 시스템을 갖춘 승인기관은 50 │ │ 개 승인기관중 6개 기관에 불과한 바, 연간 승인건수 25건 │ │ 이하의 영세한 승인기관 및 관련 무역업체를 제외하고 승인 │ │ 기관의 규모에 따라 자동화 범위를 달리하는 3개 추진방안을 │ │ 마련하여 승인업무 자동화를 전체 승인기관으로 확대할 예정 │ │ │ │ ○ 통상산업부는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97.11월 중 대외무역관리 │ │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며 관세청 등 관련기관에 사후관리를 │ │ 위한 통관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 │ │ │ │ ○ 97년 하반기에 관련 전산 프로그램의 개발·설치 및 시험운영 │ │ 이 이루어지면 98년도부터는 무역업체가 독자적으로 무역자동 │ │ 화망에 가입하여 자신의 PC를 통하거나 무역협회 등 대행처리 │ │ 사업자를 통하여 지방에서 수출입 승인업무를 신청하고 승인 │ │ 결과를 받아 볼 수 있게 됨. 이로써 무역업체, 특히 지방 중소 │ │ 업체들은 금전적 비용 및 시간, 인력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 │ 있을 것임. │ └────────────────────────────────┘ 법 : 대외무역법 영 :대외무역법시행령 1. 추진 목적 및 기대효과 가. 수출입 승인관련 불편해소 ○ 무역업자가 국제법규상 의무이행, 생물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통상산업부 장관이 지정한 수출입 제한품목을 수출입하려면 해당 품목 관련기관·단체 (승인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법 제14조제2항). ○ 그런데 대부분의 승인기관이 서울에 소재하고 있고 지방에 사무소를 두고 있지 않아 지방에 있는 무역업체들이 승인을 얻는데 불편 - 또한 승인받은 사항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