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중국경제동향점검회의 개최
- 담당자이기영
- 담당부서중국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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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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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통상분쟁,‘반덤핑·지재권’에서‘제품안전’으로 이슈 이전 ‘안전 제일주의’로 중국제품과의 차별화 확대 필요 |
-산자부, 중국경제동향점검회의 개최 -
□ 산업자원부는 10월5일(금) 중국경제 전문가들과 「중국경제 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중국제품의 안전성 논란에 대해 그 현황과 시사점을 점검하였다.
□ 최근 미국, 일본등 선진국은 물론 인도네시아, 필리핀등 개도국에서도 중국산 식품류의 통관거부, 완구류의 유해성 시비 등이 확대되고 있는데, 중국과 외국과의 통상마찰의 핵심이슈가 반덤핑과 <참고 1.> 제품안전 관련 중국과 주요국간 분쟁사례
ㅇ 이에 대해, 이문형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반덤핑과 지식재산권은 개별기업과 관련된 경제적, 법률적 이슈인 반면, 식품위생이나 제품안전은 일반 국민들과 관련된 정서적, 사회적 이슈에 해당되므로,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큰 상황이라고 분석하였다.
ㅇ 정호원 KOTRA 통상전략팀장은 중국이 단시일내에 품질개선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는 우리기업에 반사이익이 기대되나, 장기적으로 중국제품의 안전성이 향상된다면 우리기업의 어려움은 가중될 수 있다고 전망하였다.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