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한-EU FTA, 업종별 세부 논의를 통해 협상모멘텀 진전

◈ 산업자원부는 10.10(수) 전경련,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12개 주요 업종별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홍석우 무역투자정책본부장 주재로 제6차 ｢한-EU FTA 민관협의회｣를 개최

 ㅇ이번 협의회는 10.15~19(5일간)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한-EU FTA 제4차 협상에 앞서 우리측 대응현황 및 협상전략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되었음

◈ 이날 회의를 주재한 홍석우 본부장은 한-EU FTA가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로 전반적으로 한미 FTA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

 ㅇ 홍 본부장은 협상이 중반을 넘어감에 따라, 금번 협상에서는 업종별 논의를 통해 협상의 모멘텀을 살리면서, 양측의 추가적 양허개선 가능성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힘

 ㅇ 특히, EU측이 제기한 'KORUS Parity' 논의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차별적인 산업 및 교역구조, 기술경쟁력을 고려하면서, 양측이 적절한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함

◈ 이날 모인 업계에서는 상품양허 외에도, EU측의 까다로운 원산지 기준 해소와 환경규제 등 비관세장벽 완화가 FTA의 실질적인 효과를 담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

◈ 홍석우 본부장은 앞으로 남은 협상과정에서도 업계의 기대와 우려를 적극 반영하여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협상이 되도록 진행할 계획임을 확인함

    * 한-EU FTA 전문가/업계 의견수렴현황

     - 민관협의회 : 1차(‘07.2.2), 2차(2.28), 3차(5.4), 4차(7.12), 5차(9.14)

     -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 1차(5.17), 2차(7.4), 3차(8.24), 4차(10.10)

     - 업종별 T/F : 1차(6.18～25주), 2차(8.6～13주), 3차(10.8～9), 화학, 기계 등 주요업종별로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