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TC 철강 구제조치 권고안에 대한 산업자원부장관 성명서 발표(12.8)
- 담당자안병화 사무관
- 담당부서기초소재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4,063
- 첨부파일
□ 산업자원부는 2001.12.8일 장재식(張在植) 산업자원부장관 명의로 12.7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철강재 구제조치 권고안에 대하여 성명서를 통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였음
ㅇ이 성명서는 철강 201조 구조조치 권고안이 국내 철강산업의 문제를 외국 업계에 전가하여 해결하려는 조치로서,
- 고율의 관세 부과를 통해 사실상의 수입금지를 초래하고, 철강산업의 보호주의를 확산시키며 WTO의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 등 범세계적 자유무역주의 논의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함
ㅇ아울러, 향후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의 진행 과정을 예의주시해 나가면서, WTO 규범에 부합되지 않는 조치에는 EU 등 주요 철강국과 강력히 공조해 나가겠다고 밝힘
* 첨부 : 보도자료 전문
ㅇ이 성명서는 철강 201조 구조조치 권고안이 국내 철강산업의 문제를 외국 업계에 전가하여 해결하려는 조치로서,
- 고율의 관세 부과를 통해 사실상의 수입금지를 초래하고, 철강산업의 보호주의를 확산시키며 WTO의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 등 범세계적 자유무역주의 논의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함
ㅇ아울러, 향후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의 진행 과정을 예의주시해 나가면서, WTO 규범에 부합되지 않는 조치에는 EU 등 주요 철강국과 강력히 공조해 나가겠다고 밝힘
* 첨부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