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벤처캐피탈에 대한 지원 및 벤처캐피탈의 역할 보도일 : 1997.9.19 소관과 : 통상산업부 중소기업정책총괄과 벤처캐피탈에 대한 지원 및 벤처캐피탈의 역할 ------------------------------------------- ○ 임창열(林昌烈) 통상산업부장관은 97. 9. 19(금).07:30. 무역센터에서 개최된 창업투자회사 사장단 간담회(주최 :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참석하여 「벤처 기업 육성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음. 이 자리에는 56개 창업투자회사 사장을 비롯, 70여명이 참석하였음 ○ 林장관은 발표를 통해 벤처캐피탈 지원을 위한 정부의 시책을 설명하면서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벤처캐피탈의 역할을 강조하였음. < 벤처캐피탈에 대한 정부의 지원 > - 벤처기업에 대한 외국인 주식투자 전면허용 - 창업투자조합에 대한 외국인출자를 현금차관이 아닌 외국인투자로 규정함 으로써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현금차관에 비해 외국자본의 원활한 도입이 가능 - 벤처투자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출자액의 20%) - 엔젤캐피탈(Angel Capital)에 대한 조세지원 ·우선적으로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소득공제 및 주식 양도 차익 비과세혜택 부여방안 추진중 - 기존 KOSDAQ시장을 흡수·개편하여 미국의 NASDAQ과 같이 중소·벤처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을 위한 최종시장 역할을 수행하는 주식신시장 개설 추진 - 창업투자회사의 회사채 발행한도를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같은 수준인 자기자본 의 5배에서 10배로 확대 < 벤처캐피탈의 역할 > - 최근의 벤처기업 육성시책으로 벤처캐피탈의 재원조달기회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투자 위주의 적극적인 자금운용 필요 - 벤처기업에 대한 진정한 지원자역할에 충실 ·주식 또는 무담보 전환사채 인수보다는 고이자율의 약정투자나 융자에 치중 하거나, 외국자본을 유치하여 고금리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자금운용 지양 - KOSDAQ시장을 전면개편한 새로운 주식시장에서 주도적 역할 수행 - 단순한 자금지원 외에 경영지도, 회계처리 자문 등의 후속지원을 통해 투자 기업이 올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기능을 수행하여 벤처기업과 벤처캐피탈이 동반자적인 관계를 유지토록 함 ○ 이와 함께 林장관은 벤처캐피탈회사들이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빠른 기간내에 벤처투자가 선진국과 같이 일상국민생활에 새로운 저축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