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OECD 고위급 철강회의 결과 및 대응방향(12.19)
- 담당자김준동 팀장, 안병화 사무관
- 담당부서자본재통상팀, 기초소재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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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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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철강산업이 직면한 위기의 원인인 비효율 과잉설비 감축 및 보조금 철폐 등 규범 강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OECD 고위급 철강회의가 2001.12.17∼18일 개최되었음
ㅇ동 회의에는 우리 나라(최혁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을 수석대표로 안현호 산업자원부 기초소재과장 등이 참가)를 비롯하여 미국, 일본, EU 등 40개국 정부 대표가 참가하였음
□ 금번회의에서 비효율 과잉설비 감축에 관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함에 따라 201조 완화 가능성도 예상되는 것으로 평가
ㅇ모든 참가국은 과잉설비 감축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총 93.5-97.5백만톤(''''98-2010)의 비효율 과잉설비 감축 노력에 합의
* 감축규모는 전 세계 생산능력 1,025백만톤의 9.5% 수준
□ EU, 한국, 일본 등 주요 철강국의 우려 표명에 따라, 미국이 공식적으로 201조 조치와 설비 감축에 대한 연계성 표명
ㅇEU는 미국 ITC의 구제조치 권고안에 대한 강력한 경고와 함께 대응조치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
* 첨부 : 보도자료 전문
ㅇ동 회의에는 우리 나라(최혁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을 수석대표로 안현호 산업자원부 기초소재과장 등이 참가)를 비롯하여 미국, 일본, EU 등 40개국 정부 대표가 참가하였음
□ 금번회의에서 비효율 과잉설비 감축에 관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함에 따라 201조 완화 가능성도 예상되는 것으로 평가
ㅇ모든 참가국은 과잉설비 감축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총 93.5-97.5백만톤(''''98-2010)의 비효율 과잉설비 감축 노력에 합의
* 감축규모는 전 세계 생산능력 1,025백만톤의 9.5% 수준
□ EU, 한국, 일본 등 주요 철강국의 우려 표명에 따라, 미국이 공식적으로 201조 조치와 설비 감축에 대한 연계성 표명
ㅇEU는 미국 ITC의 구제조치 권고안에 대한 강력한 경고와 함께 대응조치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
* 첨부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