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한-EU FTA, 상호간 양허개선을 통해 조기타결가능성 모색

◈ 산업자원부는 11.15(목) 전경련, 무역협회,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와 주요 업종별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홍석우 무역투자정책본부장 주재로 제7차 ｢한-EU FTA 민관협의회｣를 개최

 ㅇ이번 협의회는 11.19~23(5일간) 브뤼셀에서 개최 예정인 한-EU FTA 제5차 협상에 앞서 우리측 대응현황 및 협상전략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되었음

   * 민관협의회 개최실적 : 1차(07.2), 2차(07.2), 3차(07.5), 4차(07.7), 5차(07.9), 6차(07.10)

◈ 이날 회의를 주재한 홍석우 본부장은 금번 5차협상이 상품양허 및 비관세장벽 논의의 진전을 통해, 협상의 조기타결을 가늠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 평가

 ㅇ홍 본부장은 금번 협상에서는 지난 4차협상시 양측이 업종별로 진행했던 기술적협의(technical consultation) 결과를 바탕으로 양허개선 패키지를 제시하여 양허협상의 물꼬를 틀 예정이며,

 ㅇ 이에 따라 우리측은 EU측의 상응하는 양허개선을 전제로 한 실질적인 양허개선안을 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하였으며, 금번 협상시 이를 바탕으로 EU측에 추가적인 개방을 요구할 계획임을 밝힘

 ㅇ 특히, 협상이 종반부로 치닫고 있음을 감안, EU측에 자동차, 전기전자 등 주요 수출품목의 양허개선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

◈ 업계에서는 한-EU FTA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현재 EU측에서 최장철폐기간으로 제시한 자동차, 전기전자 등 품목의 조기 철폐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였으며,

 ㅇ또한, 현재 원산지 분야에서 EU측이 미국보다 강화된 안을 제시하여 관세양허 및 시장접근 효과가 제한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우리 업체들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원산지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음

◈ 홍 본부장은, 세계 최대의 경제권인 EU의 시장을 우리기업들이 선점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자세로 개방이라는 파고를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

 ㅇ 또한, 오늘 제기된 업계의 의견을 잘 수렴해, 관세양허, 비관세, 원산지 협상 등이 종합적으로 균형된 이익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