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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부문 애로개선(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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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는 12.27(목) 경제장관간담회에서 기업활동규제 실태조사(7~8월)시 도출된 외국인투자부문 10개 애로과제에 대한 검토결과를 확정하고 발표하였음

ㅇ 동 검토결과에 따르면 10개 과제중 [외국인투자지역] 인프라시설(도로, 용수, 오폐수시설) 지원요건 완화 및 지방도로 교통표지판 영문표기 정비 등 외국인투자 입지 및 생활환경 개선관련 과제 6건은 수용하여 조치키로 하고

ㅇ 방송광고 외국어사용 제한 완화 및 외국인 지문찍기 제도 개선 등 2건은 계속 검토하여 대안을 마련키로 하였음

* 첨부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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