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1. 매일경제 보도요지

    * KBS․MBC 방송(11.22),  동아일보․국민일보 동일내용 보도(11.23)

 ㅇ 정부가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주유소 가격 실시간 공개 제도”가 업계의 반발로 반쪽짜리 대책으로 전락할 조짐

   - 정부는 ‘사업비밀’을 이유로 실시간 가격 정보를 원하지 않는 주유소는 대상에서 제외키로 함

 ㅇ 업계는 80% 이상 주유소가 가격공개에 반대할 것으로 전망

    - 또한, 법적 근거가 없는 동 제도로 유통질서 문란 가능성도 주장

2. 매일경제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자원부 입장

 □ 정부는 “주유소 가격 실시간 제공 시스템” 도입으로 사회적 편익과 소비자 권익이 크게 제고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동 제도 구축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임

      * 소시모, 한국소비자연맹, 자동차10년타기운동본부 등 지지 다수 소비자 단체 제도도입에 대해 지지입장 기표명

   ㅇ 12월중 시범운용을 통해 주유소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취지가 허용되는 범위에서 이를 수용해 나갈 예정이며,

   ㅇ 내년 4월 전국서비스 제공시까지 업계 참여도를 높여가면서 정보제공방법을 지속 개발해 나갈 예정임

 □ 동 제도가 정착될 경우 주유소간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석유유통시장의 투명성도 높아질 것임

   ㅇ 이와 관련한 전문가 법적 검토를 완료하였고, 주유소 가격은 현재에도 공개되고 있는 바, 사업비밀이 아님

* 붙임 : 설명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