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정부 출연 연구비, 필요한 곳에 바로 바로”

“정부 출연 연구비, 필요한 곳에 바로 바로”

연구비 쓰는데 정부간섭 줄이고, 중소기업 참여 인센티브 확대

산업자원부,“산업기술 R&D 연구비 지원제도 개선방안”발표

◆ 연구 인력에 대한 인건비 투자 확대

- 연구인력 인건비 제한 규정(총사업비의 50% 이내) 완화 : 지식서비스 R&D 50% 이상 지원

- 중소기업 연구인력 인건비 지원 확대 : ①R&D과제 수행에 필요한 석․박사 신규채용시 인건비 현금지원 ②지식서비스 R&D 과제 수행의 경우 신규채용이 아닌 기존 내부 인력에 대해서도 인건비 지원(해당기업 인건비의 최대 50% 이내)

◆ - 중소기업 참여과제 출연 비율 상향 조정 : (현)66%→75%

- 직접비 위주의 연구비 집행제도 개선 : ①직접비 10% 내에서 타 비목으로 전용사용 허용 ②증액 및 비목 간 전용 등 연구비 조정에 대한 종합 가이드라인 마련

- 연구비 정산절차 간소화 : ①우수 연구과제 정산 증빙서류 제출 면제 ②온라인 정산제 도입

- 산업기술 R&D 연구비 규정 통합 운영

◆ 연구비 사용 책임성 제고

- 연구기관 불시 현장점검제 도입, 연구비 유용에 대한 형사고소 실시

“정부 연구개발(R&D) 자금을 타도 진짜 필요한데 쓰기 어려워요. 쓰라는 것 보다 쓰지 말라는 규정이 더 많고, 비용 정산 때는 제출해야 할 자료만 산더미입니다.” 정부 R&D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일선 연구 인력들의 한숨 섞인 푸념이다.

“정부 R&D 자금을 일부 기업들이 눈먼 돈 인양 유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강력한 방지대책이 필요합니다.” 국회, 감사원에서 매년 감사 때 마다 지적되는 내용이다.

정부 R&D사업에서 연구비는 R&D 성과를 이뤄내기 위한 핵심수단이지만 너무 꽉 죄면 성과 대신 관리에만 치중하게 되고, 너무 느슨하게 풀면 도덕적 해이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속성을 지니고 있다.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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