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 운영 실태조사 결과(1.7)
- 담당자김성수사무관
- 담당부서시장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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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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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산업자원부는 전력산업구조개편의 초기단계로서 한국전력거래소를 설립하고 4월 2일부터 전력시장을 개설하여 발전부문에 대한 전력거래를 실시하고 있음
ㅇ전기사업에 대한 공정경쟁의 감시자로서 전기위원회는 건전한 전력시장 조기정착을 위하여 한전 및 6개 발전자회사인 전기사업자와 전력거래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
ㅇ실태조사 결과 각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법 및 전력시장운영규칙에서 정한 금지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ㅇ한전으로부터 분할된 6개 발전회사는 수익성제고를 추진하는 등 책임경영에 대한 마인드가 제고되고 있어 경쟁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ㅇ그러나 아직까지도 한전이 자회사인 발전회사에 대한 경영간섭을 하는 등 수직적 사업구조의 관행이 남아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첨부물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