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주한 일본기업단체인 서울재팬클럽은 12.21(금) 김영주 산업자원부장관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한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애로요인이 되고 있는 점들을 우리정부에 개선해 달라고 건의하였음.

   * SJC (Seoul Japan Club) :1997년 설립된 한국 진출 일본기업인들의 모임으로 회원 1,771명, 법인 354사 등록

 ㅇ 김영주 산업자원부장관은 서울재팬클럽의 건의내용에 대해 우리나라의 투자환경을 글로벌화하고 선진화시키는 중요한 노력임을 강조하면서 같이 참석한 재경부, 노동부, 특허청 등의 관계관들과 일본기업들간의 토론을 주재하였음.

□ 이날 건의내용은 노사관계 7개 사항, 금융 관련 7개 사항, 세무회계 관련 4개 사항, 지적재산권 관련 13개 사항, 기타 8개 사항 등 총 39사항이었음.

 ㅇ 노사관계 분야의 주요 건의내용은 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동조건의 하방경직성 구조를 완화해 줄 것과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의무고용제도, 유급휴가의 보상, 퇴직금제도의 개선 요청이었음

* 붙임 : 참고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