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기후변화 대응, 자동차 연비기준 강화

- 2012년 연비기준 15% 강화, 온실가스 감축 중장기 연비기준 마련에도 착수 -

□ 정부는 경제정책조정회의(‘07.12.21)를 거쳐 기후변화 대응 관련 자동차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서 경차를 포함한 고효율차량의 보급촉진을 목적으로 국내 자동차 연비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키로 하였음.

  * 연비와 온실가스(붙임 참고) : 연비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의해 절대적으로 좌우되는 것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연비향상’은 동일선상의 개념

 ㅇ 우선, 단기적으로는 업계의 대응기간 등을 감안하여 2012년도부터 현행보다 15% 가량 강화된 연비기준을 적용하되, 향후 연비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중장기 강화된 연비기준을 마련키로 결정

   * 기준강화(안) : 1,500cc 이하群 12.4km/ℓ → 1,600cc 이하群 14.3km/ℓ

                  1,500cc 초과群 9.6km/ℓ → 1,600cc 초과群 11.0km/ℓ

  - 금번에 제시된 강화기준은 에너지소비 효율향상을 위해서 2005년도에 자동차업계와 정부가 체결한 협약서상의 연비개선 목표와 업계의 대응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