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95년 WTO 출범이후 ’07년말까지 25개 회원국이 총 83건의 세이프가드(Safeguard;SG) 조치¹⁾를 발동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ㅇ ‘07년 중 6건의 산업피해조사가 개시되고 5건이 실제 조치 발동으로 이어져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SG 조치는 미국의 철강제품 세이프가드 조치발동(’02.3) 이후 무역전환을 대비한 각국의 대응조치로 '02~'03년간 일시적으로 증가했음

        * SG발동(건) : (‘95～‘98) 9 → (‘99) 5 → (‘00) 7 → (‘01) 10 → (‘02) 13 → (‘03) 15 → (‘04) 6 → (‘05) 6 → (‘06) 7 → (’07) 5

       - 다만, 엄격해진 발동요건, 보상 및 보복규정 강화, WTO 분쟁 시 조치 발동국에 대한 패소판정 등으로 인해 감소한 것으로 풀이됨

        * ‘07년말 현재 SG와 관련하여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되어 패널 설치된 8건 모두 발동국 패소

  ㅇ 한편 지난해 SG 조치는 모두 개도국에 의한 것으로 여전히 개도국의 주요한 무역구제 수단인 것으로 파악

     - GATT 체제하 미국, EU 등 선진국이 SG 조치의 주요 발동국이었으나,

     - 터키, 요르단 등 개도국의 SG 제도 활용이 두드러져 ‘95년 이후 전체 83건의 조치중 개도국의 조치가 72건(87%)을 차지

      * ‘07년 조치발동 : CD(아르헨티나), 인쇄필름ㆍ시트(파나마), 리신(남아프리카공화국), 신발(요르단), 오토바이(터키)

       * SG발동(건) : 인도(9), 터키(7), 칠레(7), 미국(6), 요르단(6), EC(3), 한국(2), 기타(43)

      * 우리나라는 WTO 출범이후 4건 조사개시, 2건 조치발동(유제품, 마늘)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