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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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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가드조치운영사례분석(첨부물).hwp [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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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WTO 출범이후 세이프가드 조치 운용사례』보고서(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안덕근 교수 연구용역)를 발표하였다.
ㅇ 국내 최초로 각국의 세이프가드 운영사례를 연구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1995년 이후 발동된 29건의 세이프가드 조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첫째, 2001년에 WTO 회원국들이 무역자유화에 따른 산업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발동한 세이프가드 조치사례가 96년 대비 8배에 달하는 등, 산업피해 구제제도로서 세이프가드의 활용빈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연도별 세이프가드 발동사례 : (''''95)0 → (''''96)1 → (''''97)3 → (''''98)4 → (''''99)6 → (''''00)7 → (''''01)8
- 둘째, 세이프가드와 관련한 분쟁에 주로 개발도상국이 당사자로 참여 하고 있다.
* 세이프가드와 관련된 19건의 분쟁 중 개도국이 관련된 분쟁이 14건에 달함
- 셋째, 상기 19건의 분쟁사안중 WTO 차원의 법적판정이 이루어진 6건 사안에 있어서, WTO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의 판정은모두 세이프가드 조치의 부적절성을 지적하여 발동된 조치를 파기 시킴으로써 제소국의 입장을 지지하였다.
* 첨부물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