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8차 한-EU FTA 민관협의회 개최결과

ㅇ 한-EU FTA에 대해 전경련,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는 최근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듯한 요인에는 한미 FTA 비준 지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하며,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이 필요함을 강조

ㅇ 원산지 기준 관련, 비철금속, 전자, 기계, 반도체 등 대부분의 업종단체는 현실을 반영하여 업계에서 활용이 용이하도록 가능한 단순한 기준으로 통일되기를 희망

  - 한편, 일부 업종은 FTA 체결확대에 따른 이른바 ‘spaghetti bowl effect'*를 우려하며, 향후 원산지기준을 통일하여 업계의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

    * FTA의 확산에 따른 무역규칙의 복잡성을 표현하는 용어로 예컨대, 각 FTA에서 다른 원산지규정을 사용함으로써, FTA를 하나 이상 가입한 국가는 각각의 규정을 적용하여 집행해야 하고, 수출입 기업도 상이한 규정에 적용받는 애로사항을 설명

ㅇ 상품양허 관련, 자동차, 전기전자 업종은 EU측이 5년이상 장기철폐로 제시한 품목에 대해 관세가 상호주의에 따라 조기철폐되어야 실질적 효과가 있음을 역설

ㅇ 무역구제 관련, 철강, 전기전자 등 업계에서는 EU가 일반적으로 제로잉 관행을 금지하고 있으나 일부 예외사례도 있는만큼, 제로잉 금지의 협정문 반영을 희망

* 붙임 : 참고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