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우리나라 기업과 연구기관들은 미국 단체들의 엄격한 표준으로 우리 기업들은 연간 8천900여억 원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산업자원부가 지난해 우리나라 930여 개의 기업과 연구기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국 단체표준 활용 실태 조사’ 결과 밝혀졌다.

    * 조사대상 : 300여개 공인시험기관, 630개 업체 및 연구소

   조사 결과, 미국재료학회(ASTM) 등 미국 단체표준들은 제품의 시험․검사 시 자국의 특정 회사가 제작한 장비나 시설 또는 시험자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거나 타 표준에 비해 장기간 시험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산업에 불리한 시험･검사(총 1,069건)에서 특정장비･자재규정(504건), 장기간시험요구(179건), 국내 기후･환경 미고려(86건), 낙후된 기술(35건) 등

  * 사례1 : 섬유업체들이 세탁에 따라 직물이 줄어드는 것을 시험할 때 미국섬유화학염색자협회(AATCC)의 규격에서는 미국산 세제만을 사용토록 규정

  * 사례2 : 자동차부품 가공업체의 금속시험 인장시험에 대하여 특정사 검사장비로 규정

   이에 따라 국내의 많은 기업들은 미국 단체표준 요구조건을 따르기 위해 추가 비용을 부담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