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하개발어젠다(DDA) 규범협상 토론회
- 담당자김양지
- 담당부서무역구제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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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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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개발어젠다(DDA) 규범협상 토론회 2.28.(목), 한국무역협회 대회의실 … WTO 반덤핑협정 개정 동향 논의 |
□ 산업자원부는 2월 28일(목), WTO/DDA 반덤핑협상과 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상의 최근 동향을 알리고 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DDA규범협상 토론회‘를 개최한다.
ㅇ 전세계적으로 반덤핑제소는 감소추세에 있으나 매년 200여건의 조사개시가 이루어지고 있고 각국의 자의적 무역구제 운용으로 인한 우리 수출기업의 피소사례가 지속됨에 따라 반덤핑협정 등 규범협정개정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 반덤핑조사개시추이(최근5년간) : 312건(‘02), 232건(’03), 213건(‘04), 200건(’05), 200건(‘06), 49건(’07.6)
□ 2001년 출범 이후 DDA협상이 협상결렬과 재개를 반복하여 규범협상 역시 결과가 불투명하였으나 작년 11월, 반덤핑협정과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 개정안(규범의장초안)이 WTO회원국에게 배포됨에 따라 협상타결에 한걸음 다가서게 되었다.
ㅇ 반덤핑 협정에 대한 규범의장초안은 제로잉*, 우회덤핑방지규정**, 재심기준 및 절차 규정 등 그간 미국, EU, 프렌즈그룹(우리나라 포함) 등이 제안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