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지능형로봇 Leading국가 도약의 발판 마련”

- ‘08.2.26.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정안 국회 통과-

□ 자동차 산업 이상의 미래성장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지능형로봇이 획기적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됨

 ㅇ 산업자원부는 첨단기술의 융합체인 지능형로봇이 미래 국가핵심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 ‘08.2.26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힘

ㅇ 동 법은 ‘07.8.10, 국회에서 발의(서갑원 의원 등 16인)된 이후 제정을 논의해 왔으나,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간 권한 조정 등 관계부처 이견 조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17대 국회내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음

ㅇ 그러나, ‘08.1월 정부조직개편안 발표로 로봇산업 진흥정책이 지식경제부로 일원화됨에 따라, 법 제정의 가장 큰 난관이었던 소관부처별 역할조정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금번 임시국회 통과가 가능하게 된 것임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