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한·일 통산장관 무역역조 해소에 협력키로 합의 보도일 : 1997.9.28 소관과 : 통상산업부 아주통상1과(TEL : 500-2400) 한·일 통산장관 무역역조 해소에 협력키로 합의 --------------------------------------------- -ASEM 경제장관회의시 한·일 통산장관 회담 개최- ┌──────────────────────────────────┐ │ □ 97.9.27(토)∼28(일) 일본 마쿠하리에서 개최되는 ASEM 경제 │ │ 장관회의에 참석중인 林昌烈 통산부장관은 97.9.27(토) 호리우치 │ │ 미쓰오(堀內 光雄) 일본 통상산업대신과 한·일 통상장관회담을 │ │ 개최하고, 한 일간 무역의 확대균형 및 투자확대를 위하여 │ │ 양국간 경제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일측과 합의하였다. │ │ ○ 이번 회의는 지난 7.31 서울에서 열린 제4차 한·일 정기통상 │ │ 장관회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통상장관회담이며, 무역역조 │ │ 해소, 일본의 對韓 투자확대, 부품산업협력 활성화 등에 협력 │ │ 키로 함으로써 양국간 협력을 보다 제고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 │ ○ 우리측은 對韓 일반특혜관세(GSP)의 지속공여를 요청하고, │ │ 對日무역역조의 개선을 위하여 섬유 등 수출관심품목에 대한 고관 │ │ 세 인하, 수산물 등에 대한 쿼타제 폐지, 이음매없는 LPG알미늄 │ │ 용기의 조속한 수입절차 조치 등 관세 비관세장벽을 해소하여 │ │ 줄 것을 요청하였다. │ │ ○ 이에대해 일측은 GSP문제에 대하여 한국에 대하여 졸업을 │ │ 전제로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일본 정부내 협의시 │ │ 한·일간 무역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양국간 무역의 확대 │ │ 균형을 위하여 한국측 여망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 │ │ 을 약속하였고, 그동안 對韓규제완화를 위하여 노력해 왔음을 │ │ 설명하고 이음매없는 LPG알미늄용기는 조속히 수입되도록 필요 │ │ 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였다. │ └──────────────────────────────────┘ ┌─────────────────────────────────┐ │ ○ 우리측은 한국의 투자환경개선사항과 통산부의 일본투자기업 │ │ 애로해소 노력을 설명하고 투자확대를 위한 일본정부의 노력 │ │ 을 요청하였으며, 일측은 98년 5월 한국에 실질적으로 투자 │ │ 를 희망하는 기업을 선발, 대규모 對韓투자환경조사단 │ │ 파견키로 약속하였다. │ │ ○ 양측은 한·일 산업기술협력재단사업의 확대 ,「관민합동 통 │ │ 상 산업협력위원회」신설, 양국의 벤쳐기업을 비롯한 미래지 │ │ 향적인 전후세대 젊은기업인 교류 사업을 새로이 추진하는 │ │ 방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