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자원부는 IMF외환위기 전후 우리 나라 주요 요소비용의 경쟁력 실태를 OECD, IMD, ILO등 외국 주요 기관의 통계자료와 국내 통계자료를 토대로 종합·분석하였음

 ㅇ그 결과 최근 우리 산업의 경쟁여건은 비용측면에서 금리를 제외한 임금, 물류, 입지 등 주요 요소비용의 상승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ㅇ반면, R&D여건이나 IT기반 등은 상대적으로 우수하여 향후 성장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이 자료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던 주요 요소비용이 경기가 회복된 지난 99년 이후 상승추세가 지속되어  기업의 비용경쟁력에 부담요인인 것으로 평가되었음

 ㅇ물류비용은 GDP대비 비중(16.3%)과 매출액대비 비중(12.5%)이 미국(10.1%, 9.4%)이나 일본(10.6%, 5.9%)보다 높고 뚜렷한 개선효과도 보이고 있지 않아 개선대책이 시급한 상황

 ㅇ입지비용도 임대료 수준이 주요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매매가격은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의 여파로 상승추세로 반전되고 있어 기업 비용부담을 악화시킬 가능성

 ㅇ또한, 노동비용도 아직 절대적인 임금수준(시간당 $6.71)이 미국($19.2)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나 임금·노동비용의 상승속도는 OECD 국가 중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
  - 특히, 정규직근로자 보호수준이 OECD 27개국중 2위에 기록되는 등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적대적 노사관계(IMD기준 46위)가 기업에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

 ㅇ다만, 금리수준은 외환위기 이후 금융시장 개선 노력에 힘입어 97년말 15%에 육박하던 대출금리가 2001년 한 자리 수인 6%대로 크게 인하되어 기업의 비용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하였음
* 첨부물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