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활동 대폭 증가(3.5)
- 담당자강감찬 사무관
- 담당부서전자상거래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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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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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년 전자거래분쟁 동향 및 `02년 분쟁조정위 사업계획 발표 -
□ `01년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활동이 대폭 증대된 것으로 나타남
ㅇ총 분쟁신청건수가 `01년 83건에서 `02년 457건으로 증가했지만,
ㅇ해결건수 및 해결비율도 모두 증가하여 분쟁조정위의 활동이 향상
- 해결건은 `00년 62건에서 `01년 346건으로 284건이 증가하였고, 해결비율*도 `00년의 87.3%(62/71)보다 7.5% 증가한 95.8%(346/361)임
* 분쟁해결율 = (권고 합의+조정부 합의)/(총 대상 건수)
□ 산업자원부는 `01년 전자거래분쟁 동향 및 `02년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사업계획을 설명하면서 이와 같이 밝힘
□ `01년 전자거래분쟁 신청건수는 사이버쇼핑몰 거래규모 확대 등의 요인으로 `00년 83건에서 `01년 457건으로 증가
ㅇ총 457건중 배송 지연(183건, 40%), 계약취소·반품(126건, 28%), 물품하자(48건, 10%) 등이 주요 항목으로 전체의 76%를 차지
* 첨부물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