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한미 통산장관 회담 결과 보도일: 1997. 10. 2. 소관과: 통상산업부 미주통상담당관실(TEL:500-2581) 한미 통상장관 회담 결과 ----------------------- ○ 한미기업협력위원회(CBC)창립총회 참석차 97.9. 30-10.1간 미국 워싱톤을 방문 중인통상산업부 임창열(林昌烈)장관은 10.1 10:30-11:00간 미 상무부 윌리암 데 일리(William Daley)장관과 한미 통상장관회담을 갖고 양국간 통상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음. ○ 이자리에서 임장관은 한국의 대미무역적자가 증가하고 있으며한국이 지난 3차례 의실무협의에서 미국 관심사항에 대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미 행정부가 한국 자동차 시장에 대해 슈퍼 301조를 발동한데에 대하여 깊은 유 감의 뜻을 표명하였음 - 이에대해 Dalely 미 상무장관은 한국에서의 외산자동차 시장점유율이 1%미만인 것은 미국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히고 추가적인 협의의 필요성을 강조 하였음 ○ 또한 임장관은 오늘 창립총회를 갖는 한미기업협력위원회(CBC)가 양국모두에 도 움을 주는 실질적인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위해서는 - 양국간 협력가능성이 큰 분야에 대한 협력증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밝히며 벤쳐기업. 자동차부품산업 등에서의 양국협력가능성을 피력하고 - 이러한 분야에 대한 투자 사절단을 상호 파견하는 문제등이 금번 CBC총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되기를 희망하였음. ○ 한편, 임장관은 현재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하는 섬유류 중 쿼타 소진이 부진 한 의류(apparel)를 직물(fablic)로 쿼타를 전환시켜주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줄것을 요청하였으며 - 이에대해 Daley상무장관은 국가간 쿼타가 아닌 한국가에서의 제품간 쿼타 조정은 WTO규정상 문제가없는 것이므로 한국이 요청한 직물과 섬유제품간 쿼타 조정문제에 대해 실무적인 검토를 통해 가능성여부를 확인해 보겠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는 바, - 이 문제가 해결될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이 1억1천만불 증대효과가 있을 것 으로 기대되고 있음. ○ 또한 임장관은 비자면제 시범프로그램의 대상에 한국인도 포함시켜줄 것과WTO 에 제소되어 있는 칼라 TV 및 DRAM 문제의 해결을 요청한데 대해 - Daley장관은 비자면제 문제에 대해 국무부 등 관련부처에 한국측의 관심사항 을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 칼라 TV 및 DRAM 문제에 대하여는 10월 양자협의에서는 양측이 원만한 결론 에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피력하고 현재 상무부에서는 이와는 별개로 국내법 절차에 의해 관련 조사가 진행되고 잇어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고 밝혔음. ○ 한편, Daley 장관은 현재 OECD에서 논의가 진행중인 부패방지협약(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의 조기체결을 위해 한국측이 적극적 역할 요청과, 스크린 쿼타의 현황에 대한 관심표명, 신공항건설사업에 대한 미국기업의 참여 확대를 희망하였으며 또한 금년부터 발효된 WTO정부조달협정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