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정부 R&D사업“숨은 규제”없앤다

정부 R&D사업“숨은 규제”없앤다

- 불필요한 절차․서류 줄이고, 연구비사용도 성과․수요자 중심으로 바꾼다 -

◈ 지식경제부(이윤호 장관)는 정부 R&D사업 참여를 어렵게 하거나, 연구수행에 지장을 주는 “숨은 규제”를 찾아 개선하기로 함

ㅇ 정부 R&D사업이 성과중심으로 바뀜에 따라 기존에 사업관리를 위해 운영하던 각종 절차․제도를 줄이거나 간소화하여 연구기관이 연구성과 창출에 매진하도록 하자는 취지

◈ 지경부는 작년부터 R&D관련 규제를 발굴해 왔으며, 이 중 연구비지원 등 시급히 추진할 내용은 규정개정을 통해 바로(4월) 시행하고,

* ‘07.6월부터 “연구비 지원제도”와 관련된 규제개선사항을 발굴한 바 있음

ㅇ 추가발굴 및 검토가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5월 중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

“정부 R&D사업에 참여하려면 수백페이지에 달하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워낙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준비하는 데 힘이 듭니다.” 정부 R&D사업 신청경험이 있는 연구기관의 공통된 지적이다.

“사업자로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하려면 정부부처, 관리기관 등을 수 차례 방문해야 하는데, 도장 받기 위해 길에서 버리는 시간이 아까울 때가 있습니다.” 정부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지방소재 중소기업의 얘기다.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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