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철강협의(WTO 세이프가드협정에 따른 양자협의) 결과
- 담당자김창룡 과장,김경원 과장
- 담당부서미주협력과,기초소재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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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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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양국은 3.15(금)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의 철강세이프가드조치와 관련 WTO 세이프가드협정(제12.3조)에 따른 양자협의를 개최하였다.
ㅇ 동 회의에 우리측은 김광동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을 수석대표, 산자부 정준석 국제협력투자심의관을 교체수석대표로, 외교부 및 산자부 관계관이 참석하였고, 미측은 James Mendenhall 미 무역대표부 (USTR) 부법무실장(차관보급)을 수석대표로, USTR 및 미무역위원회 (ITC) 관계관이 참석하였다.
□ 동 회의에서 우리측은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조치는 세계적으로 보호주의 조치를 확산시킬 뿐 아니라 현재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는 세계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ㅇ 또한, 미 철강산업의 어려움은 구조조정 지연으로 야기된 문제로서 수입증가에 기인하는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을 위한 조치없이 수입철강에 대해 30%에 달하는 고율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WTO 관련 협정과 합치하지 않는 과도한 조치임을 지적하고 동 조치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였다.
* 첨부물 : 보도참고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