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민·관합동 작업반의 경제제도 선진화작업의 윤곽이 드러났음

 ㅇ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는 5.6(화) 10시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4차 산업발전심의회”를 개최하고, 민관합동 “경제제도선진화기획단”이 제출한 8개 분야* “경제제도 선진화방안”을 심의하였음

    * M&A, 산업환경, 노동시장, 경쟁정책, 통신시장, 안전·인증, 산업금융, 기업세제

 ㅇ 이번 작업은 지난 3월말 경제5단체가 지식경제부에 제출한 267개 규제개혁 건의과제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경제단체와 연구소, 전문가를 중심으로 “경제제도선진화기획단”을 구성하여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분석한 결과물임

□ 기업의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규율하는 경제제도는 한 국가의 경제성과를 좌우하는 핵심요소이며, 기업가정신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함

 ㅇ 수요자 입장에서 바라본 Global Standard에 부합하는 경제제도를 만드는 것은 선진 일류국가 건설의 핵심과제로서, 규제개혁에서 출발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 경제제도 선진화로 완성된다고 할 수 있음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