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규제개혁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최고수준의 기업환경을 목표로 경제 제도를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행보가 빨라지고 있음.

 ㅇ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와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조석래)는 5. 2(금) 10시 대한상의 회의장에서 ‘산업환경제도 선진화’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하고,󰡒대기․수질․폐기물 등 규제분야󰡓와 󰡒자원순환 및 산업계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방안󰡓등에 대해 민·관

□ 지식경제부 임채민 제1차관은 이날 축사에서 GE가 “에코메지네이션(ecomagination=ecology+imagination)” 전략을 통해 기업가치를 극대화하고 있는 등 선진기업들은 환경을 경쟁우위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는 한편, 정부도 규제수준과 방법이 투자비용 대비 효과가 적정한지, 기술의 발전을 수용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불합리한 환경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ㅇ 아울러, 원자재 수급 원활화를 위해 우리가 그 동안 등한시한 2차자원의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포스트 교토협약 이후 우리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

    * 1차자원(천연자원) : 자연상에서 채취, 가공과정을 거친 소재

      2차자원(재활용가능자원, 순환자원) : 산업소재 함유 폐기물, 스크랩(잉여자원),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산업 부산물 등에서 재사용 또는 재활용을 통해 회수한 자원

* 붙임 : 참고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