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사업자 신고 부담 확 줄인다”
- 담당자김종주
- 담당부서소프트웨어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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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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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사업자 신고 부담 확 줄인다” - 지경부, SW사업자 신고․실적신고 대폭 간소화 - |
□ 지식경제부는 소프트웨어(SW)사업자의 신고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고횟수 최소화, 제출서류 면제 및 신고항목 축소 등 사업자 및 사업실적 신고의 대폭 간소화를 추진
□ 그동안 SW사업자는 매년 한국SW산업협회에 사업자 신고와 사업실적을 신고하여야 했으며, 각종 증빙서류 제출로 인해 업무부담을 느껴온 것이 사실
o 특히, 사업실적을 증빙하기 위해 발주자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납품실적 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계약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만 했음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식경제부는 우선, 매년 신고하던 SW사업자 신고를 1회만 하도록 하고, 신고한 항목의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만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