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자원부는 WTO 다자간 투자협정 제정을 위한 논의에 본격 참여하기 위하여 민·관 전문가로 [투자대책반]을 구성하고, 3. 26 제 1차 회의를 개최하였음
     ※ 대책반 구성 및 제 1차 회의개요
    - 일 시 및 장소 : 3.26(화) 10:00∼11:30, 산자부 7층 회의실(717호)
    - 참 석 : 국제협력투자심의관, 투자정책과장, 재경부, 법무부, 무역협회, 산업연구원 및 김&장 법무법인 등 15명 내외

 □ 이번에 구성된 [투자대책반]은 우리나라 투자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으로 WTO에서 있을 투자분야 논의작업에 체계적으로 대비할 계획임

   ㅇ작년말 도하에서 열린 제4차 WTO각료회의에서는 다자간 투자협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차기각료회의까지 약 2년 동안 다자간 투자협정의 기본요소에 대한 논의를 하기로 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금년부터 전개될 투자분야회의에서는 투자의 정의와 범위, 분쟁해결절차 등 각 요소별 논의가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임

   ㅇ대책반에는 재경부·법무부 등 정부 관계자 뿐만 아니라,  통상법연구센터 박노형 소장, 이진환 변호사, 표인수 변호사 등이 참가

*첨부물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