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우리나라 기업이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해 국내 및 해외에서 피해를 입게 된 사례 및 피해규모의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가 최초로 실시된다고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는 5.26일 밝혔다.

 ㅇ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진행될 예정인 이번 실태조사는 지식재산권 중에서도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 침해에 관해 시행되며,

 ㅇ 지난 3년간 연평균 산업재산권 출원실적이 5건 이상인 기업체 1천여 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 전수조사 대상이 아닌 기업체도 조사 기간중 무역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공청회를 통해 조사 참여 가능

□ 특히, 이번 실태조사에는 특허청, 관세청 등 지재권 보호 유관부처가 공동 참여하며, 조사결과도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부처간 지재권 보호업무 공조의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ㅇ 아울러 조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재권 전문 변호사, 변리사, 학계 및 업계 관계자 등 18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이 오는 5.28일 발족한다. ([붙임 2] 자문단 명단 참조)

□ 이번 실태조사를 위해 대상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면담조사, 공청회, 시장조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피해사례를 수집하게 되며, 통계목적 이외에 철저한 비밀이 유지된다.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