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국제표준화기구 참여 수준 세계 10위 국가로 도약

ㅇ 우리나라가 2001년 4월 1일부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741개 기술위원회 중 414개 위원회의 정회원이 됨으로써 네덜란드를 제치고 기술위원회 다수 가입 10위 국가로 진입했다.

   - 현재 ISO 회원국은 총 139개국으로 우리보다 많은 기술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국가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중국, 러시아, 스웨덴 등 9개국뿐이다.

   - 네덜란드, 호주, 캐나다, 노르웨이, 스페인, 인도, 멕시코 등 경쟁국들은 우리나라 보다 뒤쳐진 상황이다.

   ※ 우리나라가 가입한 ISO 기술위원회 수는 ''''95년 112개로 세계 30위권이었던 것이, 2000년 270개, 2001년 373개 그리고 2002.4.1일 현재 414개로 급격히 증대해 왔다.

ㅇ 기술위원회 정회원 수는 국가별 국제표준화 참여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로 작용한다.

   - 왜냐하면, 기술위원회 정회원은 국제표준의 초안작성 단계에서부터 참여할 수 있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 따라

     . 많은 기술위원회에 가입할수록 많은 국제표준(안)에 자국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 반면, 기술위원회 정회원이 아닌 국가는 이 위원회가 작성한 국제표준(안)에 대해 형식적으로 사후 승인할 권한만을 가진다.
ㅇ 그러나, 기술위원회 정회원이 될 경우 반드시 해당 위원회가 제정하고 있는 국제표준(안)에 대해 기술적 검토를 수행하고 투표에 참여하며, 국제회의에 전문가를 파견할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무작정 많은 기술위원회에 가입할 수는 없다.

   -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ISO규정에 의해 정회원 자격을 박탈당하는 수모를 겪게 된다.

   - 따라서, 기술위원회 정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기술분야에서의 충분한 산업기반 및 전문가 집단 확보와 국가표준화기관의 지원능력 보유가 전제조건이 된다.

*첨부: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