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韓·美 自動車關聯 關係部處 對策會議 開催 보도일: 1997. 10. 7. 소관과: 통상산업부 미주통상담당관실(TEL:500-2579) 韓·美 自動車關聯 關係部處 對策會議 開催 ------------------------------------------ ┌────────────────────────────────────┐ │□ 통상산업부는 한미 자동차 협의 관련 관계부처 대책회의에 아래 내용 │ │ 의 「한미자동차 협의 결과 및 대책」을 보고하였음 │ │ │ │ ○이날 회의는 통산부의 보고에 이어 관계부처 1급간 토론이 있었으며 │ │ 향후 협상전략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장관 협의가 있을 것임 │ │ -일시 및 장소:10.6(월) 14:00, 재경원 중회의실(421-2호실) │ │ -참석대상: 財經院 嚴洛鎔 제2차관보(주재), 外務部 제2차관보, │ │ 內務部 차관보, 通産部 통상무역실장, 建交部 기획관리실장 │ │ │ │□ 주요 내용 │ │ │ │ ○ 기본 방향 │ │ - 일방주의를 지양하고 WTO등 국제규범과 절차에 입각한 문제해결 │ │ ·미국 정부로 하여금 다자간 국제규범을 존중하는 방식에 의할 것을 권유 │ │ ·WTO 제소 등 우리의 권리 활용 │ │ - 무역자유화와 우리경제의 개방화라는 정책방향의 틀 지속 │ │ ·국내제도와 규범을 국제규범에 일치토록 계속 노력 │ │ │ │ ○ 세부대책 │ │ - 1차적으로 양자협의를 통해 원만한 타결 도모 │ │ - 미측의 보복조치 발동시 또는 우리 업체의 실질적 피해 발생시 │ │ WTO에 제소 │ │ - 다각적 통상협상 지원책 강구 │ │ ·민관 협의체제 정비 및 민관 합동 대외 홍보 대책 강화 │ │ ·국내의 미국, EU등 자동차 수입·판매업계와 정부간의 의견 교환 │ │ 채널 마련 │ │ - 정부내 통상관련 조직과 기능 등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 등 │ └────────────────────────────────────┘ <참고> 主要 對策 內容 I. 기본 입장 ○ 국가간 통상문제는 WTO 등 다자간 규범에 의한 해결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기본 인식 아래, 일방적인 조치에 의한 문제해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