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통산부, 제 1차『國家에너지基本計劃』확정 보도일: 1997. 10. 7. 소관과: 통상산업부 자원정책과(TEL:500-2733) 통산부, 제 1차『國家에너지基本計劃』확정 ---------------------------------------- ┌──────────────────────────────┐ │ □ 정부는 97. 10. 7(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제 1차『국가 │ │ 에너지기본계획(1997∼2006)』을 확정·발표 │ └──────────────────────────────┘ ○통상산업부는 제 1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마련하여 공청회 개최, 관계부처 협의, 에너지관련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10. 7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 쳐 확정하였슴. Ⅰ.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 배경 ○에너지부문의 여건변화를 보면, - 국외적으로는 WTO체제의 출범 등으로 개방화 추세가 확산되고, 기후변화협 약 등 국제환경규제가 에너지수급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고, - 국내적으로도 경제성장에 따라 에너지소비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지 방화 및 환경문제의 심화 등으로 에너지공급시설의 입지 확보에 어려움이 가 중되고 있어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에너지수급이 어려워질 전망 - 따라서, 국내외적인 여건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에 너지부문의 대응전략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에너지산업의 특성상, - 에너지공급원의 안정적 확보, 공급시설의 확충, 에너지산업의 경쟁력 제고, 환 경친화적인 에너지수급체계 구축 및 대체에너지기술개발 등에 대규모의 투자 비용과 장기간의 시간이소요되고 - 전력,도시가스등 자연독점적이고 공공재적 성격이 크기 때문에 정부규제가 불 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 석유, 가스, 전력, 석탄 등 에너지원이 다원화되고 있고, 소비구조도 복잡· 다양화되고 있어, 에너지원간의 최적배분이 어려워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 환경, 산업, 주택, 교통, 등 관련부문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있어 에너지정책 을 독립적으로 추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때문에 장기적인 안목과 방향을 갖고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여야 에너지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음. ○이러한 국내외의 여건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21세기에 우리 경제의 지속 적인 성장 및 국민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에너지를 효율 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 중장기적으로 에너지정책의 방향과 비젼 및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임.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므로써, - 에너지원간의 최적배분을 통한 합리적인 수급체계를 구축하고, - 석유, 가스, 전력 등 에너지원별 계획과, 에너지절약, 대체에너지 등 기술개 발, 에너지환경 등 부문별 계획 및 시·도의지역에너지계획에 대한 기본원칙 과 방향을 제시하고 조정하며 - 환경, 산업, 교통, 주택, 국토개발, 조세(가격) 등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