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어렵던 반덤핑제소, 문턱 낮추고 우리기업 지킴이로

어렵던 반덤핑제소, 문턱 낮추고 우리기업 지킴이로

- 무역위원회, 조사신청서류 줄이고 조사개시기간도 단축 -

□ 반덤핑 제도에 익숙치 않은 중소기업들에겐 어렵기만 하던 반덤핑 조사 신청이 쉬워지고 조사기간도 빨라지게 되었다.

ㅇ 무역위원회(위원장 박태호)가 앞으로는 반덤핑 조사 신청서류를 간소화하여 누구든지 조사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ㅇ 무역위원회는 ‘07년에도 ’찾아가는 제소상담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중소기업의 제도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을 하여 왔다.

□ 지금까지는 신청할 때부터 신청인이 조사단계의 질문서에 해당하는 모든 지표를 작성하였으나,

ㅇ 반덤핑 제도나 용어 자체에 익숙치 않은 중소기업들은 조사신청서류에 부담을 느껴 지레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고, 복잡한 서류와 절차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ㅇ 한편으로, 무역위원회의 조사관들도 신청단계에서부터 최종판정과 유사한 수준의 자료에 대하여 검토하느라 조사개시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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