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김동철)은 오존층 파괴 및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프레온가스의 사용량을 줄이고 대체물질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대체물질 이용기술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관련 기업에 보급할 계획이다.

    ㅇ 세계적으로 프레온가스의 사용이 규제됨에 따라 현재 프레온가스를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을 미국, 일본, EC 지역에 수출하는 기업들이 큰 애로를 겪고 있는 등 대체물질로의 전환이 시급한 실정임.
    
     -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선진국은 1996년부터 프레온가스의 생산과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2010년부터 프레온가스의 사용이 전면 금지됨.
   
     ㅇ 2002년 현재 국내 자동차, 냉장고, 선박 등 관련산업에서 냉매, 세정제, 발포제용으로 프레온가스가  7천 톤이 사용되며, 대체물질은 1만 5천 톤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임.

   □ 그동안 국내기업, 특히 중소기업은 프레온가스 대체가 시급함을 알면서도 대체에 따른 공정 및 설비의 대체부담 등으로 대체물질로의 전환이 미흡하였는데 이번에 기술표준원이 대체물질이용 가이드라인을 개발 보급하게 되어 대체물질로의 전환이 촉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ㅇ 그간 정부는 대체물질의 개발과 프레온가스 사용시설을 대체공정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였으나 국내 2000여 관련 기업은 기술력 및 정보부족으로 대체가 미진한 실정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