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통일원산지규정 제정 논의동향 보도일 : 1997.10.14 소관과 : 통상산업부 수입과(TEL : 500-2383) 통일원산지규정 제정 논의동향 ---------------------------- - WTO에서 원산지결정기준을 국제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중 - ┏━━━━━━━━━━━━━━━━━━━━━━━━━━━━━━━━━━┓ ┃ ○ WTO와 WCO(세계관세기구)가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을 ┃ ┃ 국제적으로 통일하기 위하여 98.7월 타결을 목표로 통일원산지규정 ┃ ┃ 제정 협상을 진행중 ┃ ┃ ┃ ┃ ○ 통일원산지규정 제정 협상이 타결되면 원산지판정이 필요한 모든 ┃ ┃ 비특혜 무역제도에 일률적으로 적용됨 ┃ ┃ ┃ ┃ ○ 통상산업부는 동 협상에서 우리나라 입장을 효과적을 반영하기 ┃ ┃ 위하여는 업계와 공동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제품가격, 이미 ┃ ┃ 지, 해외투자, 부품조달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통일원산지규 ┃ ┃ 정 제정 협상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을 촉구 ┃ ┗━━━━━━━━━━━━━━━━━━━━━━━━━━━━━━━━━━┛ 통상산업부는 13일(월) WTO 및 WCO(세계관세기구; World Customs Organization) 에서 진행중인 통일원산지규정 제정 협상 논의동향 및 현재까지 협상결과를 설명 하고 업계의 관심을 촉구했다. 원산지규정은 수입물품이 제조·생산된 국가를 명확히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함은 물론 각종 무역제도를 집행하는 바탕이 되는 규범 을 말한다. 통일원산지규정 제정이란 제품의 원산지, 즉 경제적 국적을 결정하는 방법을 국제적으로 통일(harmonization)하는 작업을 말하는데, 현재까지는 각국이 국별 로 다른 원산지규정을 운영하고 있어 원산지규정이 무역장벽 또는 자국산업보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기업활동의 세계화(Globalization)로 2개국이상에 걸쳐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해지면서 제품가격 및 이미지, 해외투자 및 부품조달 전략에 큰 영향 을 미치는 원산지규정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동일한 상품이라하더라도 원산지가 어디냐에 따라 제품가격 및 판매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은 이점을 잘 설명해 준다. 또 부품조달 방식에 따라서는 우리나라에서 수출되는 물품이라하더 라도 \"Made in Korea\"를 부착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통일원산지규정 제정 협상에서는 모든 교역물품(약 5,000여개의 6단위 HS제품류) 에 대하여 품목별로 원산지 결정기준을 정하게 되는데 동 협상이 타결되면 최혜 국대우·반덤핑·쿼타·세이프가드·정부조달·수출입통계작성 등 원산지판정이 필요한 모든 비특혜무역제도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게 된다.(다만, NAFTA와 같은 특혜무역제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