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산자부, 사이버쇼핑몰 구조개선 대책 마련
              - 사이버쇼핑몰을 유통혁명의 촉매제로 육성키로-

□ 사이버쇼핑몰이 유통구조를 단순화시키고, 가치사슬(Value -Chain)을 고도화시켜 거래비용 절감, 소비자 후생증가, 거래 투명성 제고 등 국가경제에 큰 기여를 함에도 불구하고,

  ㅇ아직 법·제도가 사이버쇼핑몰 거래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재래시장 위축 및 온·오프라인 갈등, 전자거래분쟁 증가 등 부작용도 발생

 □ 산자부는 이러한 사이버쇼핑몰의 긍정적 기능은 극대화하고, 부정적 효과는 최소화하기 위하여『사이버쇼핑몰 구조개선 대책』을 마련

  가. SCM·CRM 등에 대한 조세지원을 통해 사이버쇼핑몰의 설비투자 확대 등 구조개선을 유도(4개 과제)

  나. 전자상거래 신용카드 본인확인 기준마련 등 오프라인 중심의 법·제도를 디지털 환경에 적합하도록 보완(5개 과제)

  다. 우수 e-Mall 시장, 전자거래분쟁조정위 기능강화 등을 통해 전자상거래 소비자 신뢰제고 및 불만요소를 해소(3개 과제)

  라. 전자상거래 학과지원 사업 등 인력양성 확대 및 시장동향에 대한 정보제공 등 인프라를 확대(3개 과제)

*첨부: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