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5차 한·일 민관 철강협의회 개최

- 양국간 철강산업 협력방안, 미국에 이은 세계적인 철강보호주의에 대한 공조, OECD 철강회의 대응방안 등을 논의

□ 산업자원부는2002.5.21 무역센터 무역클럽에서『제5차 한·일민관철강협의회』를 개최하였음

  ㅇ이번 협의에서는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3.20)에 이어 세계적으로 철강 보호주의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 미국 및 EU의 세이프가드와 중국의 수입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한 공조방안, OECD 철강회의에서 논의중인 과잉설비 감축 및 규범강화 문제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협의하고,
   - 한·일 양국간 철강 통상마찰 예방 및 산업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음

□ 이번 회의에는 우리측에서 산자부 기초소재산업과장(김경원 과장)을 대표로 철강협회, POSCO를 비롯한 업계 관계자 등 민관대표 16명이 참석하였으며,

  ㅇ일본측에서는 경제산업성 半田 力(Handa Tsutomu) 철강과장을 대표로 일본 철강연맹 및 철강업계 관계자 17명이 참석함

□ 이번 협의를 통해 양국은 우선, 세계적인 보호주의를 유발시키로 있는 미국이 세이프가드 조치를 철회할 의사가 없으므로 WTO 규정에 의한 분쟁해결이 불가피한데 의견을 모으고
  ㅇ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아국의 대응현황과 일본의 보상 및 보복조치 계획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 향후 WTO 분쟁해결절차에서 한·일 양국이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음

 □ 양국은 중국을 포함한 3자간의 철강교역에서의 수입규제 예방 및 산업협력 문제에 대해서도 폭 넓은 의견을 교환하였음

  ㅇ먼저, 중국이 철강수입 급증에 따라 반덤핑 조사 등 수입규제 조치를 강화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중국의 동향을 주시하여 통상마찰을 사전에 예방함과 동시에, 수입규제 조치 발동시에는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 양국 민간 철강업계간에도 각국의 보호주의 확산으로 저가 철강수입이 급증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양국간 철강 통상마찰을 예방하기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서 토의하였음

*첨부: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