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산업각료이사회(6.6), WTO 제소합의에 이르지 못해"
- 담당자이경식 사무관
- 담당부서수송기계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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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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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산업각료이사회(6.6), WTO 제소합의에 이르지 못해"
- 정부, EU측 입장을 파악하여 구체적 대응방안을 강구키로 -
□ 02.6.6(목) 룩셈부르그에서 개최된 EU 산업각료이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WTO 제소 및 EU의 조선보조금 재개문제가 회원국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짐
※ 98년이후 EU는 우리 조선산업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저선가로 대량수주함에 따라 EU 조선산업이 피해를 입고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정부는 EU측 입장을 파악하여, 업계와 공동으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할 계획임
※ 참고로, 외신은 EU 집행위가 9월말까지 한국과 양자협상을 통한 타결에 실패할 경우 WTO에 제소할 방침임을 보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공식확인된 바는 없음
*첨부: 보도자료 전문